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기관
대검찰청
지원내용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지원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선정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
접수기관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일선 검찰청을 경유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