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법무부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
담당기관
법무부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전화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