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지원 시스템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를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서비스명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서비스목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형사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방법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접수기관명	상담전화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lac.or.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이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 민사사건 및 가사 사건의 처리,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행정심판사건과 소송사건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에 대해서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에 대한 소송서류 작성도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32콜 센터 또는 공단 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공단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받은 후,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며, 무료법률상담센터/1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