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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을 위한 일반지원사업 제안 (환경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와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사업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며, 간접지원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시기는 변동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유형 기타||현물
서비스명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서비스목적 –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소득증대, 직접지원 등을 지원
신청기한 – 직접지원사업: 당해연도 1월~2월말
– 간접지원사업: 9월~11월 (*시기는 변동 가능)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선정기준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법 –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토지 소유도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주민들은 신청기한 내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하며, 간접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연 초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 별로 책정한 후 3월부터 4월에 지급되며, 지급은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7)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환경부의 소관기관 밑에서 운영됩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