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 구제 장비 구매와 임대료 지원 위한 안내 문 (해양수산부)

쏙 구제에 필요한 모래 살포, 경운기 등 장비를 구매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인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기한 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서비스목적	쏙 구제에 필요한 모래 살포, 경운기등 장비 구매 및 임대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지원대상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선정기준	공통요건: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지원내용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기관명	해양수산부
문의처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73||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신청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 및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래 살포, 경운기 등과 같은 인프라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 쏙이 발생하여 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게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승인 약품이나 수입 및 판매 금지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업자는 사업지원이 제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쏙 구제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장비 구매 및 임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종묘구매나 입식에 드는 비용은 제외되며,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국고의 50%, 지방비의 30%, 자부담의 20%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와 자부담을 확보한 뒤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수요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인천광역시 수산과,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에 연락하거나 해당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운영됩니다.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