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를 위한 격리치료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를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동안 유효하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수 있습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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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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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 환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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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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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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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보건소 |
| 문의처 |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
|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에서는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가 포함됩니다.
제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환자 및 의사환자로 구분되며, 의료기관에서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유증상자나 의심환자를 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급 감염병 중에서도 결핵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나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들도 입원치료 대상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해당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합니다.
신청 시에는 입원(격리)비용 신청서와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접수는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문의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지역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확인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질병관리청이 소관하는 사업이므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